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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5-22 10:12 작성자 : oreo본문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5.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김근욱 김도엽 기자 = 오는 6월부터 주요 보증기관들이 전세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부 전세대출 전 상품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2월과 3월에 걸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인하하고 전세보증 시 임차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SGI는 6월 11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춘다. 이는 사고 시 보증기관이 전체 대출금의 90%까지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은행의 부담이 늘고 차주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특히 SGI는 유주택자에 대한 소득 적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 유주택자이면서 대출비율이 60%(대출금액/전세보증금)를 초과한 자에 대해 DSR이 40% 이내인 경우에만 전세대출 보증취급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DSR을 기준 보증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사실상 DSR을 전세대출에 도입하는 첫 사례가 된다. SGI 측은 "소득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는 없으며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은 그동안 전세대출에 DSR 적용을 검토해 왔으나 그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SGI가 이같은 기준으로 DSR을 활용하는 개념"이라며 정부지침으로 주택담보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SGI는 소득 대비 전세대출 이자 비중을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판단했다. 소득 대비 전세대출 이자가 40%를 넘으면 보증이 어려웠다. 하지만 DSR은 전세대출을 비롯해 총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SGI 내부 기준에 비해 허들이 높다고 볼 수 있다.이어 HUG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한해 보증 여름 문턱에 들어서는 절기 ‘소만’인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반팔을 입은 시민이 손 선풍기를 얼굴에 댄 채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한반도 상공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지난 20일 경북 경주 낮 기온이 33.7도까지 오른 데 이어 21일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이날 오후부터 강한 소나기가 내리며 기온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낮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오르고, 중부·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한반도 주변의 고기압 영향이 강해지고,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날 경주 지역은 2010년 8월 기상관측 이래 5월 중순 최고치를 경신했다. 충남 금산(31.5도)·경북 문경(32.3도)·전북 장수(29.9도)도 5월 중순 최고 기온 기록을 넘어섰다.이날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강한 소나기가 예상된다. 22일부터는 중부지역의 낮 최고기온도 25도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22일에는 비구름대가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이날 오후부터 22일 오전 사이 수도권은 5㎜ 안팎, 경기 동부 지역은 5∼30㎜, 강원 일부 지역은 최대 40㎜의 비가 예상된다. 22일에는 충청·호남·경상 지역에 5∼40㎜ 정도의 비가 예측된다. 저기압의 이동 속도가 빠를 경우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비가 내린 후에는 주말까지 전국이 맑은 날씨를 유지하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15도 정도 벌어질 수 있다.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