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인권 유린으로 유죄 판결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권 유린으로 유죄 판결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권 유린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 출신 인사를 재무부 관세 담당 수장에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스리 물랴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현지시각 23일 자카 부디 우타마 전 중장을 재무부 세관·관세국 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자카 전 중장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세관·관세국장에 내정됐다가 임명 직전 군에서 퇴역했습니다.전문가들은 관세 정책 전문성이 없는 전직 군인을 발탁한 이번 인사에 대해 정부가 관세 정책보다는 밀수나 불법 무역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우려했습니다.국립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자헬 제즈키 경제학 교수는 "세관을 이끌 사람은 세관 업무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인도네시아는 지난해 군인 출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집권한 뒤 군부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지난 3월에는 군법을 개정해 군인 신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을 10곳에서 14곳으로 늘렸고, 실제 여러 기관의 고위직에 군인들이 임명돼 일하고 있습니다.심지어 재무부의 경우 군인이 일할 수 있는 국가 기관도 아니지만 임명 직전 퇴임하는 편법을 통해 이번에 자카 전 중장을 임명했습니다.특히 자카 전 중장은 과거 인권 유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자카 전 중장은 1990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수하르토 군부 독재 시절 현 대통령인 프라보워가 지휘하던 육군 특수부대에서 일했고, 특히 악명 높은 '팀 마와르' 소속이었습니다.팀 마와르는 수하르토 정권 말기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불자 인권 운동가 등을 납치하고 고문하는 등의 임무를 맡았습니다.자카 역시 이에 연루된 혐의로 1999년 군사 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하지만 자카 전 중장은 유죄 판결 이후에도 군에 계속 남아 중장까지 진급했습니다.그가 실제 복역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인권 단체 임파르시알의 아르디 만토 아디푸트라는 이번 인사에 대해 "피해자 권리에 대한 명백한 무시"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14일 전북 군산시 에스지씨에너지를 방문하여 탄소 포집·활용 설비를 살펴보고 온실가스 감축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 다음 정부는 임기 말인 2030년까지 국제 사회에 공언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해야 한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해야 하는데, 수출기업의 운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NDC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이 나온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재하는 2차 대선 후보 TV토론(사회 분야) 주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에서 구체적인 공약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토론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 폐쇄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햇빛·바람 연금 확대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 등을 제시했다. 지지율 상위 3위 이내 후보 중 가장 구체적이긴 공약이긴 하나, 2030년까지 구체적인 NDC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길수 고려대 공대 학장(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은 에너지고속도로는 제주와 전남 지역에 설치된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 설득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학장은 "아무리 빨라도 2031년은 돼야 서해안에 '고속도로' 한 축이 생기기 때문에 2030년 NDC 달성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는 기업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유치하는 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만 잘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뉴스1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권 유린으로 유죄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