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

서울행정법원 오래전 음주 전력까지 반영해 공무원에게 파면 징계를 내린 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 공무원 A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경기 광명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 체포됐고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A 씨가 지난 2001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걸 감안해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각각 11년, 22년 전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은 책임이 상당히 '희석'됐다면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강한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리는 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24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 산하 드론 포스 단원들이 드론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 시니어 아미는 노인들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다./박성원 기자 “적(敵) 포착, 좌(左)로 하강!”지난 24일 오후 6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모의 시가전 훈련장에 1.7m 크기의 드론 4대가 떠올랐다. 이곳으로부터 30여 m 떨어진 공터에서 ‘드론 포스(drone force)’ 황순용(71) 단장의 지시에 맞춰 단원 심장섭(71)씨가 8m 높이에 떠 있던 드론을 5m 높이까지 급강하시켰다. 훈련이라 실제로 폭발물이 부착되진 않았지만, 전시 상황에서 자폭 드론이 적을 포착해 사살하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심씨는 “실제 전투였다면 잠복해 있던 병사가 드론에 의해 순식간에 사살됐을 것”이라고 했다.시가지전투 훈련장에는 전투복과 방탄모를 착용한 노병(老兵) 15명이 M4A1 카빈 소총을 들고 활보했다. 컨테이너 구석에 쭈그려 앉아 몸을 숨기고 있다가 적진을 향해 총구를 겨눴고, 이동할 땐 포복도 망설이지 않았다. 머리 위에 드론이 떠오르자 깜짝 놀란 한 ‘시니어 일일병사’는 전우들에게 “엄폐(掩蔽)해!”라고 소리쳤다. 전장을 누비던 임성섭(62)씨는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디 숨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었겠구나 싶어 허탈했다”고 했다.이날 국방부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senior army)’가 처음으로 드론 전투 훈련을 실시했다. 시니어 아미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3년 6월 설립됐다. 젊은 시절 한 차례 군 복무를 마쳤고 이제는 예비군에서도 물러난 나이지만,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병력 자원이 부족해진다면 우리라도 발 벗고 전쟁에 나서겠다”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뭉쳤다. 지난해 6월에는 산하에 드론 포스를 조직했다. 이날 드론 포스 단원들은 지난 1년간 갈고닦은 드론 조종 실력을 선보이고 약 2시간 동안 일반 회원들과 함께 시가전 훈련을 벌였다. 24일 오후 시니어 아미 소속 '시니어 일일병사'가 컨테이너 박스에 몸을 숨기고 적진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 이날 시가전 모의 훈련에서는 드론 4대가 투입됐다./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