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임

한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임계점에 다다랐지만 지금이 ‘대전환기’라는 데 이견은 없다. 해법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교육·노동·연금 등 개혁이 제자리를 맴도는이유다.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은“교육·노동·연금 개혁이 사실은다 연결돼 있다”며 “개혁안을 따로따로 논의할 게아니라 사회적 대전환이란관점, 하나의 틀 속에서통합적으로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기존과는 접근법을 달리하자는제안이다.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사회적 대전환기, 교육·노동·연금개혁의 경우 통합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문 기자 권 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은평구 연구원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저출산·초고령화와 인공지능(AI) 로봇 시대의 관점에서 교육·노동 개혁이 추진돼야한다”며“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안도 연결 지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구조에서 노동 인구가 줄면 고령 인구도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정년 연장과직결된다.저출산은대학 입학 정원 미달,초고령화는연금 고갈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국책 연구 기관인 연구원은 이런문제의식에서사회적 대전환기 국가 역량에 대한 연구를 2027년까지 3년간진행한다. 공무원 개인의 역량, 공직 사회의 조직 역량, 행정제도 역량이 달라져야 대전환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권 원장은 지난해 9월 제13대 원장에취임했다.권 원장은 “사회가 변했는데 과거의 관점에선 해결책이나오지 않는다”며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지식산업과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구조 변화를 감안해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의 지방행정 체제는 산업 생산에서 농업이 50% 이상을 차지하던 시절에 형성됐습니다. 농업 시대엔 인구가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돼야 합니다.토지가 생산 수단이니까요. 지식산업은 지역이란 2차원적 면이 아니라 1차원의지점, 한벤처 타워에 전문 인력이 집중돼활동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지식산업의 ‘핫스팟’을 만들어 생산적 인구를 유인하는 방향으로추진돼야 해요.” 권 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지속 가능한균형 발전전략이 아니라고 선을 튀르키예-시리아 정상회담 24일(현지시간) 이스탄불서 만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오른쪽)과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 [튀르키예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이 튀르키예를 찾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대사와 잇따라 회동했다.25일(현지시간) 양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날 이스탄불의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과 만나 "제재 해제를 환영한다"며 "튀르키예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시리아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에르도안 대통령은 "시리아의 영토 보전과 중앙정부를 통한 국가와 군대의 통합적 통치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양자관계와 협력이 에너지, 국방, 교통 분야에서 계속 발전할 것이라며 "이웃과 형제의 요구를 계속 충족시키겠다"고 강조했다.또 "이스라엘의 시리아 영토 점령과 침략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알샤라 대통령은 "제재 해제 과정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보내준 중요한 지지와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리아 대통령 만난 美시리아특사 24일(현지시간) 이스탄불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특사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대사(왼쪽)와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 [주튀르키예미국대사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알샤라 대통령은 이스탄불에서 배럭 시리아특사도 만나 미국이 시리아에 부과했던 제재로 시리아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됐다며 후속조치를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시리아가 에너지·인프라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고 재건 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며 시리아 남부의 안정을 보장하려면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