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6일) 전국 법원의 대표들이 모여 사법

[앵커] 오늘(26일) 전국 법원의 대표들이 모여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등 법원 안팎의 논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이 배경이 됐는데, 회의 결과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각 법원을 대표하는 126명의 판사 모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26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하면서 재판부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 게 배경이 됐습니다. 또 이후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문제의식도 영향을 줬습니다. 회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과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안건을 의결해야 하지만, 임시회의 개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법관 대표의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기 때문입니다. 과반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4월부터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리 잡은 기구인 만큼 정치적인 독립성이 요구되는데, 조기 대선을 8일 앞두고 특정 후보 판결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있어 앞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임시회의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디자인; 박지원 YTN 권준수 (kjs819@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18일 부산 부산진구 범천2동 주민센터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발송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진영별 확신의 목소리 ‘팽팽’ 여론조사도 ‘박빙’6·3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이지만 부산의 민심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24~25일 만난 유권자 상당수가 어느 후보를 뽑을지 표심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대선을 언급하면 “모른다” “무당층”이라고 손사래를 치기까지 했다. 이는 불과 며칠 새 지지율 희비가 엇갈리는 등 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부산은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으로도 꼽힌다. 지난 4·2 재보궐선거 결과, 부산교육감은 진보 진영이 승리를 거뒀다. 반면 정권 심판론 바람이 강하게 불었던 지난해 총선 때는 부산이 18개 의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에 몰아주며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매 선거마다 양당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이다.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아내는 선거라는 주장과 12·3 불법계엄·내란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각 진영 확신의 목소리가 팽팽했다. 주말 첫 날인 지난 24일 부산 남구 못골시장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부산의 현안을 매번 막아온 이들이 민주당 아니냐”며 “부산에서부터 입법 독재 심판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공기업 직원 허 모(39) 씨는 “계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정당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며 “경기지사 시절 보여준 행정력 등을 고려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일부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보수의 대안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었다. 부산 토박이인 직장인 민 모(36·부산진구) 씨는 “거대 양당의 구태 정치에 실망했다”며 “청년들의 박탈감과 어려움을 잘 알고 이를 해결해 줄 합리적인 후보가 이준석인 것 같다”고 말했다.여전히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시민들도 제법 있었다. 부산 중구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냐는 질문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치권에서 매 싸움만 하는데 눈길이 가겠나”라며 “아무나 돼도 상관없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이처럼 부산 민심이 오리무중이라는 점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혼전 양상을 보이는 길바닥 민심처럼 최근 쏟아진 여론조사에서도 부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