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외곽

콜백서비스 #1. 서울 외곽 반지하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80대A씨는남편의 병간호와 방세를 제하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15년 전 남편이 ‘장사라도 해보겠다’며 김씨명의로 받은 850만원 대출이 남아 있었다. 연체이자만 3500만원이 쌓였지만 갚을 길은 막막했다. 그러던 중 ‘배드뱅크’인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추심 중단과 3년 뒤 채무를 모두 소각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2.자동차 업체에서 일하던 50대 박모씨는 타이어 가게를 차렸다가 경기 악화로 부도를 맞았다.이후 박씨는 지인의 타이어 매장에서 일하며 창업 때 받은대출금을 갚아 나갔지만 두 아이가커가면 늘어나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던박씨는국민행복기금을 통해남은 원금 일부에 대한 채무를면제받았다.약 30개월에 거쳐 원금 1600만원 중 절반가량을 갚은 시점이었다.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현판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와 박씨를 지원한 국민행복기금은2013년 박근혜정부가 서민 부채를 구제하겠다며 출범한 기금이다.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개인의 채권을 사들여재기 기회를 주는 게 제도 취지다. 이재명정부도최근 채무조정 제도인‘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다.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인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 매입한다.대상 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 예상자는 113만명이다. 하지만성실상환자와형평성 문제와‘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금융당국은 이런 지적을 의식해 새도약기금에서는 감면 기준을 엄격히 설정했다고 설명한다.당국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연체 기간만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ACC 제공 무등일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 채택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에 '광주·전남 미래 먹사니즘 이것만은'을 주제로 6차례에 걸쳐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지역 핵심 의제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4달이 지난 지금, 지역 핵심 의제들이 실제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독자와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다. 편집자주.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공약을 내걸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고도화하고,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3대 국립문화시설 유치·공공기관 이전, 국립 망월동 5·18민주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약속했다.이 중에서 핵심은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이었다. 광주의 AI 기술산업과 관련 콘텐츠기업이 집적화해 미래형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구상이다. 그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를 중심으로 한 앵커시설 구축에만 머물렀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 공약은 'K-문화콘텐츠 허브 조성'이란 이름으로 국정과제에 추진과제로 담겼다.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을 추진하고 있다. 2035년까지 총 10년간 남구 송암산단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일대를 검토 중이다. 총사업비는 6천587억원으로 국비 3천151억원, 시비 836억원, 민주 2천600억원으로 예상한다.그러나 속도를 내려는 광주시와 달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2억원 규모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해달라는 입장이다. 본예산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광주시는 국회를 상대로 사업비 반영에 노력 중이다. 지난달 18일 진행된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현안을 건의했다.사업비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 정부의 재정 기조가 효율성에 맞추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로 집행되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다만, 정부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정부가 광주에 AI 산업들을 집중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데다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실감콘텐 콜백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