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통은 선택이 아니다편집자주역대 정부는 예

<1>소통은 선택이 아니다편집자주역대 정부는 예외없이 권력의 함정에 빠졌다. 절제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협치의 중용을 발휘하지 못했다. 무소불위 대통령제의 한계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기회를 살리되 위험 요인은 줄여 박수받고 임기를 끝내길 바란다. 그래서 제언한다.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고. 5회에 걸쳐 구성해봤다. 2024년 4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 하겠나.” 지난해 8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당시 정부는 의료개혁을 밀어붙였다.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와 의대 증원이라는 개혁 의지가 충돌하며 찬반이 분분했다.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제시할 성과가 절실하던 때였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엉뚱하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꽂혔다. 윤 전 대통령은 가뜩이나 극심했던 여야 대립과 정부를 향한 질타를 핑계로 정치적 활로를 차단했다. 이후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되며 파국으로 치달았다. "야당 의견 수렴 통해 국정 책임 나누는 효과"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정치권과 학계는 대통령이 독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야당과의 정기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얻은 표 외에 얻지 못한 표의 의미까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자신을 찍지 않은 국민들도 대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여야 영수회담, 야당과의 대화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을 정치적으로 나누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스스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만약 국정운영과 관련한 어떤 결정을 하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 야당에도 결국 결과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기까지 2년 7개월 임기 동안 야당 대표와 고작 한 차례 따로 만났다. 취임 후 720일이 지난 2024년 4월 2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주 앉았다. 같은 달 치른 총선에서 참패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대화에 나섰다. 회담은 일회성 이벤<1>소통은 선택이 아니다편집자주역대 정부는 예외없이 권력의 함정에 빠졌다. 절제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협치의 중용을 발휘하지 못했다. 무소불위 대통령제의 한계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기회를 살리되 위험 요인은 줄여 박수받고 임기를 끝내길 바란다. 그래서 제언한다.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고. 5회에 걸쳐 구성해봤다. 2024년 4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 하겠나.” 지난해 8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당시 정부는 의료개혁을 밀어붙였다.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와 의대 증원이라는 개혁 의지가 충돌하며 찬반이 분분했다.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제시할 성과가 절실하던 때였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엉뚱하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꽂혔다. 윤 전 대통령은 가뜩이나 극심했던 여야 대립과 정부를 향한 질타를 핑계로 정치적 활로를 차단했다. 이후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되며 파국으로 치달았다. "야당 의견 수렴 통해 국정 책임 나누는 효과"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정치권과 학계는 대통령이 독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야당과의 정기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얻은 표 외에 얻지 못한 표의 의미까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자신을 찍지 않은 국민들도 대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여야 영수회담, 야당과의 대화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을 정치적으로 나누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스스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만약 국정운영과 관련한 어떤 결정을 하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 야당에도 결국 결과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기까지 2년 7개월 임기 동안 야당 대표와 고작 한 차례 따로 만났다. 취임 후 720일이 지난 2024년 4월 2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주 앉았다. 같은 달 치른 총선에서 참패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대화에 나섰다. 회담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고, 이후 양측의 의미있는 소통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