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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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6-09 22:11 작성자 : afht43oso본문
[앵커]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을 속도감 있게 편성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라면 1개에 2천 원이 진짜냐'고 물으며 물가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고 바로 첫 회의까지 연 지 불과 닷새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때문에 국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 :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다음 회의 전에라도 대책을 보고해 달라며, 물가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단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경 효과가 확실히 날 수 있는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협업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 우선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에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와 전 국민 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추경이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는 만큼, 여러 시나리오를 따져본 뒤 세부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 서영미 YTN 정인용 (jinwon@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매년 초 스위스 작은 휴양 도시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이 10년 전부터 단골 메뉴로 다루는 유일한 과제가 있다. ‘디스토피아(dystopia)’다. 디스토피아란 유토피아(utopia)의 반대되는 개념인 반(反)이상향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구상의 가장 어두운, 특히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WEF는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으로 경제·환경·지정학·사회·기술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28개의 디스토피아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28개 디스포피아 우선과제를 발생 가능성과 파급력 등의 기준으로 각각의 순위를 매긴 점이 특징이다. 각국 정책당국자와 기업인, 그리고 개인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도 역력하다.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 요인은 국가 간 분쟁(지정학적 위험)이다. 발생할 경우 파급력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수자원 위기(사회 위험)로 꼽았다.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다섯 가지 위험은 ①국가 간 분쟁 ②극단적 기상이변 ③사이버 테러 ④국가 거버넌스 실패 ⑤높은 구조적 실업과 불완전 고용이다. 발생 시 파급력이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다섯 가지 위험으로는 ①수자원 위기 ②급속한 전염병 확산 ③대량 살상무기 ④국가 간 분쟁 ⑤기후변화 대응 실패 순이다.<그림 1> 주요 디스토피아 간 상호연계성자료 : WEF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35년이 되는 넘은 시점에서 국가 간 분쟁 등 지경학적 위험이 최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글로벌화에 대한 환멸은 △국가 거버넌스 실패 △국가 간 분쟁 △대규모 디지털 테러 공격 △국가 붕괴 위기 △대량 살상무기 등으로 촉발된 국민감정과 함께 각국의 이기주의와 군축 경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지경학적 위험은 디지털 테러 공격 등 기술적 위험의 대두와 새로운 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종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지적한 점도 눈에 들어온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가릴 것 없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주의의 동인이 강화돼 국가 간 혹은 국가 내 갈등을 더 조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기술적인 위험의 경우 대규모 디지털 공격은 파급력과 발생 가능성 면에서 해가 지날수록 상위권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AI)은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