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

미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를 3조3000억 달러(약 4453조 원)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안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를 흔들 것이라고 일제히 경고했다.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은 전날 상원에서 ‘절차 표결’을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한 감세안보다 부채 증가 예상치가 9000억 달러 이상 늘어났는데 감세 항목이 추가되고 감축 지출 항목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법안에는 2017년 감세법의 주요 조항인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이 대거 연장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른 전체 감세 규모는 약 4조5000억 달러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채 수익률 상승, 금융시장 불안,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 약화 등 복합적인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미국 주요 연구기관 소속 경제학자의 90% 이상이 향후 5~10년 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2000억 달러(약 4경9090조 원)에 달하며,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현금이 오는 8월 중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수정안에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 축소·폐지 조항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법안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2028년 폐지하되, 2027년까지 공사를 시작하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2027년까지 실제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에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의 사용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벌칙성 세 [서울경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피해를 입힌 경북 산불이 29일로 발생 100일을 맞았다. 불타버린 집과 생활 터전 복구까지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재민들의 고통이 여전하다. 서울경제신문은 경북 산불 발생 100일을 맞아 피해 복구 상황과 재난 대응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진단하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지난 24일 의성군 점곡면 사촌1리에서 박기(69) 이장이 불타 철거된 자신의 집터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의성=황동건 기자 지난 24일 의성군 점곡면 사촌1리 한 사과농장이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다. 의성=황동건 기자 지난 25일 영덕 노물리 마을회관 벽면에 산불로 그을린 흔적이 남겨져 있다. 영덕=황동건 기자 지난 25일 안동 찜닭골목이 한산하다. 안동=황동건 기자 24일 경북 의성군 사촌리 사과밭은 철대가 덩그러니 꼽힌 채 잡초만 무성했다. 둘레를 따라 자생적으로 자라난 나무에 파란 열매가 두어개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이 마을 주 수입원인 사과가 지금쯤이면 영글기 시작해야 하지만 농사는 완전히 포기 상태였다. 박기(69) 의성군 점곡면 사촌1리 이장은 “앞으로 3개월이면 사과를 따야 할 시기인데 산불로 창고까지 타면서 상자며 바구니가 수천 수만 개씩 날아갔다”며 “실질적으로는 삶이 그냥 다 무너져버린 셈”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준다는 농기계 구매는 액수가 턱없이 적은 데다 까다로운 절차에 공무원과 실랑이만 하다 단념했다. 그는 “지금 나무를 심어도 곧바로 사과가 열릴 리 없는데 2년 뒤에 일시 상환하라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마을을 감싼 산줄기를 둘러봐도 타다 남은 나무가 삐죽삐죽 남아 있었을 뿐 송이버섯 밭은 폐허나 다름없었다.영남 일대를 덮친 ‘괴물 산불’로부터 벗어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계는 여전히 잿더미 위에 놓여 있었다. 29일 국회입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