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 국군방첩사령부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민간인 사찰 가능성이 있는 업무 등 22개 업무를 복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12·3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여인형 사령관이 부임한 이후 방첩사는 폐지됐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업무가 되살아 났다”면서 “도로 전두환 보안사로 돌아간 군 정보기관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감시하고, 내부 군 장병을 성향별로 분류하며, 정권에 불리한 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 사찰기능을 회복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 사찰 소지가 있고, 정치개입 우려가 있는 업무를 국군기무사령부 해편시 전면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이름을 바꾼 방첩사령부는 ‘부대혁신TF’를 설치하고, 47개 폐지 업무 가운데 12개 업무를 부활시켰다는게 박 의원 주장이다. 특히 여인형 사령관 부임 이후 22개 업무도 추가로 부활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기획 내사를 위한 정보수집 업무가 대표적이다. 내사 대상자의 정치적 성향, 사회적 관계, 과거 활동 이력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별해 사찰 대상으로 삼는 데 활용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일 경우 사법적 절차 없이 특정 인물을 감시·관리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반하는 ‘사전검열’일 수 있다. 또 방첩사는 민간업체 신용정보 조회 업무도 지적된다. 군과 아무 관련없는 민간기업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정보를 군 정보기관이 무단으로 수집·분석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군이 경제적 이해관계나 특정 업체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이권 개입과 보복성 감시, 입찰 배제 등을 시도할 수 있는 정보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게 박 의원 지적이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본부 전경 (사진=방첩사) 대북관련 정책제언 업무도 수행했다. ‘정책제언’이라는 명분으로 군 정보기관이 정치·외교적 의사결정에 개입하고자 했던 가능성이다. 박 의원은 “방첩사 내부에서 수집한 성향 정보와 ‘군심’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정치노선에 유리하게 대북정책 방향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띠고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새 나라 새 미술 : 조선 전기 미술 대전’에 전시된 보물 조계사 목조여래좌상. 윤승민 기자 조선하면 숭유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더라고 한국사를 배울 때 외운다. 고려시대 통치의 근간이었던 불교는 ‘새 나라’ 조선의 지도층에겐 개혁 대상이었다. 조선과 불교 예술을 쉽게 연상하기 어려운 이유다.그러나 조선 전기의 예술은 일도양단식으로 정리할 만큼 단순하지 않고 다채롭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난달 10일 개막한 전시 ‘새 나라 새 미술 : 조선 전기 미술 대전’을 보면 느낄 수 있다. 이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의 용산동6가로 이전한 지 20주년이 된 것을 맞이해 열린 특별전이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16건과 보물 63건을 포함해 국내·외 72개 기관이 소장한 작품 총 691건이 한 자리에 소개되며, 조선 전기 미술을 다룬 전시로는 규모가 역대 최대이다. 임진왜란 등을 거치며 국내에 남은 수가 적었고 남은 것마저도 해외에 흩어졌기 때문이다.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으면서 규모가 커졌으며,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작품도 23건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새 나라 새 미술 : 조선 전기 미술 대전’에 전시된 보물 경북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윤승민 기자 전시는 세 가지 색인 백(白)과 묵(墨), 금(金)을 큰 주제로 삼았다. 백은 조선의 백자를, 묵은 먹으로 그린 서화를, 금은 금빛 불상을 포함한 불화와 불경 등 불교 문화재를 각각 상징한다. 전시의 한 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조선 전기 불교 미술의 비중이 절대 작지 않았음을 실감할 수 있다. 유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 불교는 답을 제시했고, 왕실도 불교를 후원했고 대중들도 찾으면서 불교 예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조계사에서 소장하던 보물 목조여래좌상은 1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으로, 1938년 조계사로 옮겨진 이래 처음으로 외부 전시를 위해 법당을 떠나왔다. 15세기 조선에 전파된 명·티베트계 불교 미술 양식을 따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래 불상이 모셔져 있던 전남 영암군 월출산의 도갑사가 왕실의 후원으로 15세기 후반 중건될 때, 목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