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구글환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의 답변을 듣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자신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박 검사는 1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a4용지 21쪽 분량의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경위에 대해 “‘쌍방울 그룹 수사 관련 영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다 쌍방을 그룹에서 쓴 법인카드를 조사하게 됐다”고 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수년에 걸쳐 수억원 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됐고, 문제의 불법 송금 사실을 듣고 추가적인 수사로 나아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어떤 검사가 제 자리에 있었더라도 같은 경로로 수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다.박 검사는 당시 이화영씨를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서울고검 감찰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9월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고, 이후 서울고검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쌍방울 임원 등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박 검사는 “인권침해 TF라는 명칭의 수사팀에서 쌍방울 그룹의 횡령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서울고검은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 저 박상용 검사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고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국회에서는 수차례 저를 불러 답을 했었는데 정작 이를 본격적으로 밝히겠다는 서울고검은 저를 부르지도 않은 채 술을 마신 게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박 검사는 안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고검의 조사 과정에서도 ‘연어 술파티’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작년 12월 30일 있었던 조사와 관련, 당시 감찰 부장이 예우 차원의 차담(茶啖)을 하면서 “야, 하나만 묻자, 술을 먹였냐 안먹였냐”라고 물었고 자신은 “술 관련 의혹은 <앵커>정부가 어제(12일) 공개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두고, 여당 강경파가 도로 검찰청을 만드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죠.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의견을 정부가 수렴하라고 오늘 지시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며 정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정부가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어제 공개한 뒤, 중수청의 인적 구성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도로 검찰청 만드느냐'는 여당 강경파의 성토가 잇따랐습니다.그러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여당 강경파의 반발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김용민/민주당 의원 :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기존 검찰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구조는 절대 안 됩니다.]범여권 일각에선 검찰 출신인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비롯해 검찰 조직의 권한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검찰에게 특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하면 되겠다는 식으로, 봉욱 수석이 책임져야 할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16명 가운데 6명도 정부안에 반발해 사의를 밝혔습니다.여당 정청래 대표는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정부안 수정을 공언했습니다.[정청래/민주당 대표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이재명 대통령과) 잘 조율이 됐습니다. 법의 통과는 국회 몫이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 가능하다.]국민의힘은 정부안이 "행안부를 대한민국 모든 수사력을 거머쥔 '괴물 부처'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며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구글환불